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2010년 자료)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세금 감면	소득세 비과세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연말정산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 액 불산입(5억원 한도)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자영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고궁 등 이용지원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배우자 *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예우법 제67조,시행령 제86조 (독립법,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50% 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병역 혜택	복무단축	◦자녀․형제․자매 중 1인을 보충역에 편입(6개월 공익 복무)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예비군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변경(예비군편성자도 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국가유공상이자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민방위	◦민방위대 편성 면제	◦국가유공상이자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2009. 9. 1. 현재)  자료출처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