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세금상식!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상속세 알아보기! 스페셜 TIP!] 잠깐~ 세금상식!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정보창고_공통/ 세금의 재발견

2009/09/28 15:51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알아보기! 스페셜 TIP!] 잠깐~ 세금상식!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은?|작성자 누리우리

 

 

[상속세 알아보기! 스페셜 TIP!]

잠깐~ 세금상식!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지난 시간 설명드린 상속공제 제도와 함께 상속세 계산하는 법을 끝으로 상속세와 관련한 세금상식을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함께 알아두면 좋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어 ‘상속세 알아보기! 번외편’으로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상속세 관련 세금정보~~

 

 

1.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세요~~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해 준답니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ㆍ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해 주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2.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게 좋아요~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죠.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병원비를 납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해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되는 거죠.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 공제받을 수도 있구요~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 하답니다~

 

3.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를 잘 알아두세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아야 합니다.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1)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2)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합니다.

 

3)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됩니다. 

 

 

상가건물을 상속하는 경우의 계산 사례

 

 기본사항

   피상속인 : 사망자(거주자)
  상속개시일 : 2009.9.24(신고기한 2010.3.31)    
  상속인 : 배우자(70세), 자1(남 45세), 자2(여 42세), 자3(남 40세)

 상속재산현황

  상가건물 15억원, 장례비 1천만원(증빙 있음)

 

임대차 계약 내역   (사례 1) : 보증금 4억원, 월세 2백만원으로 하는 경우   (사례 2) :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으로 하는 경우

 

구   분	(사례 1)	(사례 2)	차 이	내 역 설 명
① 상속세 재산가액	15억원	15억원	0	건물 15억원
② 상속세 과세가액	10억9천만원	13억9천만원	3억원	①-(보증금+장례비 1천만원)
③ 상속공제금액	10억원	10억원	0	(가 +나)
가. 인적상속공제	5억원	5억원	0	일괄공제 5억원
나.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5억원	0	배우자공제 5억원
④ 상속세 과세표준	9천만원	3억9천만원	3억원	(② - ③)
⑤ 상속세 산출세액	9백만원	6천8백만원	5천9백만원	1억이하 10%, 1억~5억 20%
⑥ 상속세 세액공제	9십만원	6백8십만원	5백9십만원	⑤×10%
⑦ 납부할 상속세액	8백십만원	6천백2십만원	5천3백십만원	(⑤ - ⑥)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상속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시대에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며,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되고 그 이외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내(상속개시일 2009.9.24, 신고기한 2010.6.30)에 해야하며 장례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해 사업상 확인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 사례

 

 기본사항

   피상속인 : 사망자(비거주자)
  상속개시일 : 2009.9.24(신고기한 2010.6.30)    
  상속인 : 배우자(70세), 자1(남 45세), 자2(여 42세), 자3(남 40세)

 국내상속재산현황

  아파트 7억원, 예금 1억원, 전세보증금 3억원, 장례비 1천만원(증빙 있음)

 

구   분	금   액	내 역 설 명
① 상속세 재산가액	8억원	아파트 7억원＋예금 1억원
②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①-(전세보증금 3억원), 장례비 공제 불가
③ 상속공제금액	2억원	(가 +나 +다+라)
가. 인적상속공제	2억원	기초공제 2억원 공제
나. 배우자상속공제		비거주자 공제 불가
다. 금융재산상속공제		비거주자 공제 불가
라. 주택상속공제		비거주자 공제 불가
④ 상속세 과세표준	3억원	(② - ③)
⑤ 상속세 산출세액	5천만원	④ × 20% - 1천만원(누진공제액)
⑥ 상속세 세액공제	5백만원	⑤×10%
⑦ 납부할 상속세액	4천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