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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8(월), 중국몽골과
1. 한·중간 '구두양해사항' 합의 경과
고구려사문제는 ‘04.4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왜곡 및 ‘04.7월 중국내 고구려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중국의 黨·政 기관지에 고구려사 왜곡내용(“고구려는 중국의 고대 소수민족 지방정권”)이 게재됨으로써, 한·중 양국간 현안으로 본격 대두
※ 이에 앞서, 중국측은 ‘02.2월부터 5년 계획으로 ‘동북변경지역의 歷史와 現狀(고대- 현대역사, 對러시아관계 등 포함)에 관한 일련의 연구사업(일명 ‘東北工程’)‘에 착수하였으며, 동 연구의 대상에 고구려사도 포함
- ‘03.6월 중국 광명일보와 China Daily는 동북공정의 전반적 내용을 소개하면서, “고구려는 중국의 고대 소수민족 지방정권” 견해 게재
우리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를 “우리민족의 뿌리 및 정체성과 관련되는 우선적 과제”로 인식, 중국측에 단호하고도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
이러한 정부의 노력 결과, ‘04.8월, 양국 외교차관간 고구려사문제 관련 아래 요지의 ‘구두양해사항’에 합의
- 중국측, 정부차원의 고구려사관련 왜곡 중지 및 시정 추진
- 양국 학계간 공동학술회의 조기 개최 추진 등
2. '구두양해사항' 이행을 위한 외교적 대응
우리정부는 한ㆍ중 정상, 총리 및 외교장관회담 등 양국간 고위급 협의시마다 중국측에 상기 ‘양해사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촉구
- 한·중 정상회담(‘04.11월 APEC 정상회의, ’05.11월 APEC 계기 후진타오 주석 국빈방문, ‘06.10월 노무현 대통령 실무방중, ‘06.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 노무현 대통령-원쟈바오 총리 회담('04.10월 ASEM 정상회의, ’07.4월 원쟈바오 총리 방한 계기), 쟈칭린 정협주석의 노무현 대통령 예방(‘04.8월), 노무현 대통령-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06.10월 대통령 실무방중 계기)
- 한ㆍ중 총리회담(‘05.6월 이해찬 총리 방중 계기)
- 한·중 외교장관회담(‘04.3월 반기문 장관 방중, ’04.11월 APEC 각료회의, ‘05.4월 ACD회의, ‘05.5월 ASEM 및 ASEAN 외교장관회담, ’05.7월 ARF회의, ‘05.8월 반기문 장관 방중, ’05.11월 APEC, ‘06.6월 반기문 장관 방중, ’07.1월 ASEAN+3, ‘07.1월 송민순 장관 방중 계기 등), 반기문 장관의 탕쟈쉬엔 국무위원 예방(’04.8월 반기문 장관 방중 계기) 등
또한, 한ㆍ중 외교차관회담을 비롯, 각종 실무급 협의, 주중 및 주한대사관 등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
3. 고구려사 왜곡시정 현황
‘구두양해사항’(‘04.8월) 합의이후, 중국 중앙정부 및 黨ㆍ政ㆍ관영언론(인민일보, 신화사 등) 차원의 추가적인 왜곡은 없는 상태이며, 그간 중국측 시정조치내역은 아래와 같음.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기술 조정(’04.8월)
- 중국 인민교육출판사 홈페이지 왜곡 삭제(’04.9월)
- 신화사 홈페이지 ‘중국의 문화유산’란 소개부분 수정(’05.1월)
- 신화사 인터넷판 게재 왜곡기사 삭제(’05.7월)
- 환인시 소재 홀본성(五女山城) 관련 중국언론(대련일보, 강서TV 등) 인터넷 싸이트 왜곡보도 삭제(’05.8월)
- 신화사 홈페이지 ‘중국의 문화유산’란 왜곡내용 삭제(’05.8월)
- 용담산성 고구려사왜곡 안내간판 일부(6개중 4개) 철거(’05.8월)
- 중학교 ‘실험본’ 역사교과서 공식 채택 보류(’05.9월)
- 환인현 홈페이지 왜곡 내용 삭제(’06.7월)
- 중학교 역사교과서(중국사)에 고구려가 한반도 국가로 표기된 지도 추가/ 중학교 역사교과서(세계사)에 고구려사를 포함한 한국사 내용을 추가(’06.7월)
- 요녕성 소재 ‘봉황산성’ 안내판(고구려사 왜곡 내용 게재) 철거(‘06.10월)
- 용담산성 흰색 석재 안내간판(2개) 철거(‘06.12월경 추정)
* 총 6개중 4개는 ‘05.8월 기철거
- 중국 국가문물국 홈페이지상 集安 소개 내용 삭제(‘07.1월)
- 중국 선양 세계문화자연유산 박람회 홈페이지 고구려사 왜곡 내용 시정(‘07.6월)
한편, 우리측이 시정을 요청한 왜곡사항중 현재까지 중국측이 계속 검토중에 있는 사항(집안시 박물관 안내표지석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촉구중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떠한 왜곡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 하에 고구려사의 왜곡 방지와 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학술대응체제 강화, 한ㆍ중 학계간 및 국제적인 학술교류 강화, 해외홍보 강화, 核心史料 발굴 및 남·북한지역 고구려 유적 발굴·보전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 또는 지원해 나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