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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07. 10. 18. 피신청인 결혼상담소에 회원가입하면서 대금 500,000원을 결제하고 2회 소개받았으나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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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소비자)
총 2명의 상대방을 만났으나 상대방 나이가 잘못 전달되었고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조건의 사람을 소개하여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상대방 정보에 대해 잘못 전달한 적이 없고 2회의 만남이 있었으므로 결혼상담소 규약상 회비는 일체 반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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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등
o 계약일 : 2007. 10. 18
o 이용대금 : 500,000원(KB카드, 10개월 할부결제)
o 소개 약정횟수 : 없음
※ 소개횟수와 기간은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하기로 했음을 인정함.
o 실제 소개횟수 : 2회
o 해지 통보 : 2008. 1. 11. (내용증명 우편)
나. 피신청원 가입 규약
o 사단법인 한국결혼상담소협회의 협정요금표 중 환급 조항
5) 제출한 서류 및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금액
o 총 금액 : 500,000원
o 환급금액 : 285,714원
- 500,000원(가입비)× 0.8(가입비의 80%)× 5/7 = 285,714원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입비의 80%×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당사자 간에 소개횟수 및 소개기간의 제한없이 성혼시까지 소개해주기로 약정하여 정확한 환급금액 산출이 어려운바, 다른 결혼정보회사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회원에게 상대방 이성을 통상 7~8회 소개하고 있는 사실을 참작하여 이 건 소개약정횟수를 7회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임.
라. 책임 유무
결혼정보회원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2008. 1. 11. 해지된 점, 피신청인 결혼상담소 규약의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의 약관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마. 책임 범위
배상범위는 당사자들이 결혼정보회원의 이용횟수에 의한 통상적인 계약이 아닌 횟수와 기간 제한 없이 성혼시까지 주선해 주기로 계약하였으므로 다른 결혼정보회사들이 통상 7~8회의 주선을 해주고 있음을 감안하여 총 약정횟수를 7회로 보고 환급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가입비 500,000원의 80%인 400,000원 중 소개횟수 2회를 공제한 잔액 285,714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바.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4. 23.까지 신청인에게 28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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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2008. 4.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285,000원을 지급한다.
------------------------------------------------------------------------- 이상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 |
